-
건축왕 탐욕에 청년 4명 숨졌다…'148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선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
신종 사기·청소년 도박 근절…경찰 2024 주요 정책 발표
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와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별로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
건설사 폐업 2000여곳, 임금체불 4300억원…관계부처 수장 모여 대책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
-
"개 안고 멍" 벤츠녀는 유명 DJ…동료들이 만든 추모공간엔
“일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런 사고가 났다니 남 일 같지가 않죠” 오토바이 배달기사 곽모(37)씨가 4일 서울 논현동 한 인도 앞에 놓인 국화꽃 조화(
-
[소년중앙] 반려가구 552만 시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려면
반려동물. 인생의 동반자를 뜻하는 반려(伴侶)로서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하는 말이죠.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
[리셋 코리아] 활개 치는 산업스파이, 국가경쟁력 좀먹는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최근 디지털 전환을 통한 가치 네트워크 기반 협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술 정보의 상호 공유 과정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
-
‘여성 전용’ 대신 ‘가족 주차장’으로…지자체 배려 대상 넓힌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18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새로 시행된 가족배려
-
10조 들이는 '尹케어'…지방 "당장 인건비 급하다" 속도전 호소 [尹정부 필수의료 종합대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약제 지역의사 도입, 의료사고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종합 대책(패키지)을 내놨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 명이 지난달 3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중소기업중
-
필수의료 대책 다 꺼낸 정부…지역의료계 "당장 이달 인건비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정부가 내놓은
-
尹 "필수의료 10조 이상 투입…의료개혁 후퇴 땐 국가역할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
-
올 대입부터 의대정원 늘린다…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자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 전형도 현행 40%에서 확 올린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도 완화되고, 보험ㆍ비보험을 혼합하
-
한경협 “정부 추진 의무공개매수제, 기업‧M&A 지연시킬 것”
국내 경제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법무법인 광장은 30일 서울
-
"발기부전 약 200정에 13만원"…횡재한 줄 알았더니 '직구 먹튀'
지난해 11월 A(34)씨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사이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비달리스타(시알리스 복제약) 200정을 13만원에 주문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살 경우보
-
4대 범죄·4대 비리 전력자, 사면·복권 받았어도 공천 안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공천에서 배제되는
-
2차가해-입시·채용비리, 여당 컷오프…"사면·복권해도 공천배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
-
"혁신 저해" vs "공룡 플랫폼 '반칙' 제재" 플랫폼 법안 갑론을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
-
尹 "110년 된 인감, 디지털 전환…1500여개 행정 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
"유엔 직원 1300명, 하마스 연루" 파문…16개국 지원금 끊었다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 1300여명이 하마스·이슬라믹지하드(PIJ) 등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이스라엘 보고
-
[단독] K기술 유출 실형 9.9%뿐…"대부분 초범, 근데 초범이라 감경" [구멍 뚫린 K기술]
서울시 모처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과 센터 소속 수사관. 우상조 기자 “첨단기술 유출·탈취는 점점 불법에서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
-
로엘법무법인,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로엘법무법인이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을 앞두고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5대 법정 의무교육 등 산업현장에 대하여 교육,
-
1만2000㎞ 목숨 건 탈북…핸디캠 하나 들고 따라나선 韓감독
다큐 '비욘드 유토피아'에서 생생한 탈북 경로를 세상에 열어보인 김현석 촬영감독을 25일 중앙일보에서 만났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베트남에선 모든 게 비밀이었어요. 고속도로 갓
-
동생 구속되자 형이 나섰다…반도체 기술 또 中 유출될 뻔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A회사 실운영자 B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이 A회사에서 압수한 중국에 수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